<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크 샌델이 말하는 정의란

정의란 무엇인가

 

책의 인기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한국에서 이 책에 대해 모르는 사람보다 아는 사람이 더 많을 만큼 엄청난 판매를 올렸다. 정의란 무엇인가 책은 영미권에서 약 10만 부가 팔렸으면 한국에서는 200만 부가 팔렸다. 마이클 샌델은 한국에서는 유명한 대중 철학자로 잘 알려져 있다. 이토록 한국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이유는 급격한 산업화와 민주화에 따른 불공정한 문제를 민감하게 받아들이면서 시민의식이 성숙해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스위스에서는 63개국을 대상으로 <정의>를 지표 하는 조사 결과 대한민국이 49위로 낮은 순위에 올렸다고 한다. 2019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의식 조사에서도 우리 사회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에서 부정부패가 1위가 되었다고 한다. 판사들을 대상으로 판결할 때 영향을 준 책에 대해서 설문 조사를 했을 때 이 책이 1위가 되었다. 무엇이 공정하고 무엇이 평등한지 알려주는 기준이 되는 책이 정의란 무엇인가다.

 

그렇다면 정의란 무엇일까?

 

먼저 도덕적 딜레마에 관해서 얘기해 보겠다. 이 책에서는 예를 들고 있다. 나 자신이 기관사라고 생각해보자. 철길 따라서 기차를 운행하고 있는데 앞에 일하는 인부 5명이 보이는 것이다. 하필이면 기차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다. 근데 5명을 피해 옆 철길로 기차 방향을 틀 수 있다. 다른 방향에는 1명의 인부가 있다. 만약에 당신이라면 어느 방향으로 기차를 틀겠는가? 대부분은 1명의 인부 방향으로 방향을 틀 것이다. 이것이 공리주의이다.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소수의 행복이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 인부를 지켜보는 구경꾼이라고 가정해보자. 내가 만약에 기차 바퀴에 끼어서 기차를 세울 수 있다면 기차를 멈출 수 있을까에 대한 판단이다. 하지만 나보다 체구가 큰 사람이 확실하게 기차를 멈출 수 있다면 인부 5명을 위해 체구가 큰 사람을 철로에 밀치겠는가? 그 사람을 안 밀치겠는가? 이런 선택에서 우린 딜레마에 걸린다. 처음 질문에서 우리는 기관사가 되었을 때 5명의 인부를 살리기 위해 1명의 인부가 있는 쪽으로 기차 방향을 틀었다. 같은 논지라면 우리는 5명의 인부를 살리기 위해 기차가 올 때 체구가 큰 사람을 밀어야 맞는 대답이지 않을까? 우리는 어려운 답을 찾기 위해 이 책에서 정의를 찾아야 한다.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이라는 대표 운동가 벤담이 있다. 공리주의에 행복의 쾌락이 높고 고통이 낮은 상태를 말한다. 최대한 많은 사람이 행복을 누릴 때 그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라고 벤담은 정의하고 있다. 구빈원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어떤 시설이다. 누군가는 노숙자를 봤을 때 슬퍼 보이고 누군가는 냄새가 나서 불쾌하다. 그렇다면 다수의 행복을 위해 소수 즉 노숙자를 구빈원에 보내 행동을 제안하는 것이다. 공리주의 비판에 대한 한 예를 들어보자. 4명의 남자가 배가 표류 되어 굶어 죽을지도 모르는 위기에 처한다. 거기에는 17세의 남성이 목이 말라 바닷물을 마시고 배탈이 나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다. 그때 남자 3명은 배고픔을 참지 못해 남자 소년을 죽여 배고픔을 달랜다. 남자 3명은 며칠 뒤에 구조되었다. 3명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것인가 무죄인가 이처럼 공리주의라면 다수의 행복을 위해 소수를 희생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공리주의를 비판하고 있다. 다수를 위해 무고한 사람을 희생시켜서 정당화할 수 있을 것인지 공리주의를 비판할 수 있다.

 

다양한 정의론을 통한 정의

 

자유 지상주의에 대하여 알아보자. 국가가 날 간섭 할 수 없고 날 통제 할 수 없음을 말한다. 불임부부가 대리모에게 계약서를 작성해 놓고 아이를 뱄다. 하지만 아이를 품은 대리모는 자신의 배에서 아이를 갖고 있으니 마음이 바뀌어 자신이 아이를 갖길 원했다. 그렇다면 이 아이는 불임부부의 아이인가? 대리모의 아이인가? 판결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불임부부에게 양육권을 갖게 하였고, 대리모에게는 어머니의 권리를 주고 아이를 볼 수 있는 방문권을 준다. 그렇다면 윤리적인 어머니의 가치, 산모의 가치는 무엇일지 우리는 생각 해 볼 수 있다. 자유 지상주의를 얘기했으니 이 이론을 비판하는 칸트에 관해서 얘기해 보자. 정언명령에 따른 행위 칸트의 정의이다.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고 보편적 법칙 수립의 원리이다. 그중에 칸트는 거짓말을 제일 싫어한다. 샌델은 칸트라면 논지를 벗어난 대답으로 거짓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다. 칸트 이후에 롤스가 나타나 복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사회적 약자에게 기회를 주자는 정의를 실질적 평등을 정의한다. 이것이 정의론이다. 실질적 평등을 얘기하기 위해 무지의 장막 얘기가 나온다. 무지의 장막 안에서 인종, 나이 직업 등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합의가 이루었을 때 정의라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아리스트로렐레스의 목적론적 윤리설 정의가 나온다. 책에서 예를 들면 내가 플루트를 갖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나는 이 플루트를 팔 수도 있고 최고의 연주가에게 줄 수도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라면 연주가에게 줄 것이다. 플루트에 목적은 좋은 소리를 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의로운 사회를 구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작가는 얘기한다. 첫 번째는 국민 의식이 성숙해야 한다. 두 번째는 개개인이 국민 의식을 성숙시킨 다음 활발히 정치에 참여하고 비판적인 토론을 통해 목적을 도출해 원하는 것을 위해 나아가는 삶은 정의라고 이 책에서 얘기한다.